주휴수당 미지급 및 손해 배상 청구 여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을 하더라도 강행규정 을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대타근무라면 주휴지급 의무 없습니다.
2. 그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보상하여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격주 근무나 대타 근무라 하더라도 해당 주(일~토)의 실제 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법정 수당을 포기한다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실제 출퇴근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한다면 미지급된 수당과 사용자 과실이 포함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시간 변경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미지급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로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
2. 아닙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공제가 불가하며, 해당 사유로는 모든 책임의 전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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