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2월9일 근무시작 4월8일 근무 끝으로
  수습기간을 지냈습니다
  불분명한 구두상의 업무지시로 반복된 업무를 하여 회사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여 보고올렸으나 수습평가로 업무의 이해도가 낮다는 식으로 계약종료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팀에 팀장의 주관적인 판단과 직장내괴롭힘 으로 평가가 낮은건 상관은 없으나,
  
  문제는 인사팀에서 계약종료하자는 면담진행 중 권고사직서를 사인하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해고를 당하는 입장인데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팀은 얼굴 붉히고 껄끄러워진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같은 효력이 있다며 불응하고 저는 사인을 하였으나 면담과정을 녹취를 했습니다.
  
  면담과정중 폭언이나 협박 강요는 없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해고와 권고사직을 잘 몰랐던 저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 사인을 했으나 알아보니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구인글엔 많은 경력은 필요 없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하며 계약종료 사유는 업무 이해도가 낮다는 핑계로 반강제 업무공백이 생긴점이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기에 해고 사유는 타당하다고 하나 해고의 절차를 따지며 서면통지를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으로 권유한 점과 녹취흫 증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김*하 님
  조회 : 82건 답변 : 6건 26.04.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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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는 실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의 정황일체를 보아야하고,
  사실관계가 100%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적용, 및 판단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조항 여부, 실제 평가 여부 및 평가의 정당성을 보아야하므로
  가능하면 해당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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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최종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해고로 볼 만한 기타 사실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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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권고사직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다면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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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결국 받아들여 사직에 이른 것이라면 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녹취록 검토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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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간주되므로, 인사팀의 기망이나 강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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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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