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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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종결 후 실업 급여 궁금합니다.
24년 01월 01일 입사
25년 10월 21일 재해 발생
25년 10월 22일 수술 및 산재 승인
26년 04월 05일 산재 종결 입니다
제가 조리 업무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 소견상으로 섬세한 작업 중량물 조리 등을 일하는데는 불가능하다. 경량 업무는 가능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회사에 직무 전환을 요청 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권고사직을 요청 했지만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하네요…
1. 혹시 산재 후유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산재 후유증, 직장의 직무 전환 불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3. 공단에서는 한달이내에는 해고 및 권고 사직이 불가능하다는데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해서 가능한가요?
4.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산재 후유증,직무 전환 불가로 비자발적 퇴사면 종결 시점 한달이네에 신청 가능한가요?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성*동 님
조회 : 830건
답변 : 4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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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도 신청하고 가능한지 거부인지 서면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제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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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와 권고사직 과는 다릅니다.
4. 산재 후유증, 직무 전환 불가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입니다. 이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더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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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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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단순 해당사항으로는 어렵습니다.
2. 예외사유에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 불가하며, 사업주의 계약조건이 불가한 경우가 있긴하여 해당 내용으로 신청 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진 시작이라면 가능합니다.
4.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만 맞다면 바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업 사정상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특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의사의 소견서(기존 업무 수행 불가 및 경량 업무 가능)와 사업주의 확인서(직무 전환 및 휴직 부여 불가)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질병 및 직무 전환 불가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 금지 기간과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완료되고, 의사 소견상 구직 활동(경량 업무 등)이 가능하다는 증빙이 있다면 산재 종결 시점 한 달 이내라도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