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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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
2월9일 근무시작 4월8일 근무 끝으로
수습기간을 지냈습니다
불분명한 구두상의 업무지시로 반복된 업무를 하여 회사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여 보고올렸으나 수습평가로 업무의 이해도가 낮다는 식으로 계약종료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팀에 팀장의 주관적인 판단과 직장내괴롭힘 으로 평가가 낮은건 상관은 없으나,
문제는 당일 인사팀에서 계약종료하자는 면담진행 중 서류를 주며 권고사직서를 사인하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해고를 당하는 입장인데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사팀은 얼굴 붉히고 껄끄러워진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같은 효력이 있다며 불응하고 저는 사인을 하였으나 면담과정을 녹취를 했습니다.
해고의 절차를 따지며 서면통지를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으로 권유한 점과 녹취를 증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수습 불합격 통보 후 즉석 사직서 작성
→ 해고 다툼 인정 사례
서울행정 법원 2020구합71918
핵심 취지
수습 불합격 통보하면서
즉석에서 사직서 양식 주고 작성 유도한 경우,
진정한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
당신 상황과 유사한 포인트
수습 종료 통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요구
사실상 선택권 없음
사직서 썼어도 “실질이 해고”면 해고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경우 실질은 해고라고 판단
위 판례와 같은 상황입니다.
김*하 님
조회 : 225건
답변 : 7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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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는 실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의 정황일체를 보아야하고,
사실관계가 100%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적용, 및 판단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조항 여부, 실제 평가 여부 및 평가의 정당성을 보아야하므로
가능하면 해당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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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최종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해고로 볼 만한 기타 사실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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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권고사직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다면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까지 작성한 경우라면 더더욱 해고로 볼 여지는 적습니다.
해당 판례는 93년도 판례라 현 시점에 적용될 확률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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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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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근로자가 서면 통지(해고통지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권고사직서 작성을 유도·강요한 정황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이 부정되어 실질적인 해고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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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세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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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서명된 문서의 효력을 뒤집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 입증은 실무상 문턱이 매우 높고 리스크가 큽니다.
실업급여 제안을 수용해 사직서에 서명한 행위가 자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해 승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권고사직으로 보일 여지가 크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녹취록을 통해 근로자가 해고 서면통지를 요구했음에도 사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작성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언급하신 판례들과 같이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받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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