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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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지입차 고용산재 가입 의무?
저희는 지렁이 축산업장인데요 직원분이 사료 지입차 업주로 활동 예정이라 이번 4월 10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전해듣기로는 업종 특성상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 직원분의 자격증을 임대 중이라 하시던데 이럴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분이 4월 10일 이후로 근무를 안하고 있는건 맞으니까 상실신고 해야되는 건 맞는데 자격증 때문에 보험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이 업장과 지입차 업주로 새로 계약한다면 여기 업장에서 고용,산재 가입해줘야 하나여?
이*이 님
조회 : 168건
답변 : 3건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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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자격증 대여 문제는 노무 상담의 영역은 아니나 그와 별개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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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1. 퇴사시에는 원칙대로 상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후에 노무제공자로 일하시는 거면 그에 맞게 고용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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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자격증 대여 문제와 별개로 4대보험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4월 10일 이후로는 자격증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없이 자격증 대여 목적으로만 4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명의대여로 불법입니다. 또한, 퇴사 후 해당 인원과 지입차(화물차주) 운송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해당 차주가 관련 법령상 '노무제공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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