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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요구 후 지방 발령으로 자진퇴사 유도 (부당전보/부당해고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로부터 퇴사 관련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1년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어 1년 6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조직 개편으로 제가 속한 팀이 없어지면서,
  저를 제외한 팀의 다른 인원들은 다른팀으로 발령이 나며 저는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4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일정 수준의 위로금(약 3~4개월)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이야기가 나온 이후 회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위로금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는 화성 또는 광주로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라고 이미 여러차례 말해왔었습니다.
  또한 ‘발령이 나면 못 갈 경우 스스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상황
  - 기존 팀 폐지 → 기존 업무 수행 불가
  - 권고사직 제안 → 위로금 요청 이후 철회 분위기
  -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 예정
  - 발령 거부 시 자진퇴사 유도 발언 존재 (녹취 있음)
  - 면담 과정 중 저에겐 선택권이 없다 발언 -> 권고사직인데 왜 선택권이 없냐 그건 해고 아니냐 -> 맞다 권고사직이 해고인거다 원래 팀 없어지면 다 권고사직으로 내보내야한다
  - 일이 없는건 어떡하냐 하였을 때 일 주지말고 냅둬라 (괴롭힘에 해당 하는 발언으로 느껴짐)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해당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2.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자진퇴사 유도 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3. 제가 권고사직을 유지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발령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5. 면담 과정 중 들은 발언들로 신고 혹은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관련 발언은 녹취로 보관 중이며.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귤*찌 님
  조회 : 534건 답변 : 6건 26.04.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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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인사발령을 할 근거가 있는지는 여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 이후 발생했다는 상황이 있다면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기 위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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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전보와 관련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팀이 폐지되었는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없는지 등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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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근거 없는 원거리 전보 발령과 업무 배제 지시는 권고사직 수용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고와 동일시하며 선택권을 박탈하는 발언을 한 정황(녹취)은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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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1. 부당 전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해고라는 단어를 명확히 사용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3. 요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4.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세한 상담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료상담 요청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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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 해고는 아니며,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회사가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불이익 없는 대응은 어려워보입니다. 부당전직으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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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해당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 화성 또는 광주가 기존 출퇴근지 및 거주지와 멀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차량으로 편도 최소 1시간 30분은 넘어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회사가 사택이나 기숙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혼인여부, 자녀의 유무 및 그 나이,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반적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할 확률은 50%미만으로,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측이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자진퇴사 유도 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 자진퇴사를 유도하더라도, 어찌됐든 자진퇴사한다면, 자진퇴사(사직)가 됩니다. 사용자가 아직은 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제가 권고사직을 유지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위로금 3~4개월을 요구하더라도 논리에 근거한(예컨대 어차피 해고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포함해야 함) 요구를 해야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발령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발령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도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전보발령 자체가 사측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많이 인정합니다.
  
  5. 면담 과정 중 들은 발언들로 신고 혹은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지가 너무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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