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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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
5인미만 사업장이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썼고
2년 초과하는 시점에 쓴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자동 무기계약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직원은 이제 곧 3년 근무 종료 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게 아니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된다는 분도 있고, 조항이 있으므로 예외 적용 된다고 상담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료 님
조회 : 156건
답변 : 2건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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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채택글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주신 조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적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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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기간 2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의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 특약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3년 근무 후 예정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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