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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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방해
일하던 직장 와이파이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불화로인해 무단퇴사를 한 상황인데
오늘 와이파이 공유기 수거 신청을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공유기 수거를 막거나 수거를 한뒤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토스 단말기 컴퓨터 등을 못한단 이유로 영업방해 신고를 넣을수있나요?
심*환 님
조회 : 132건
답변 : 6건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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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영업방해 쪽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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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면 손해 발생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리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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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근로자 개인 명의로 계약된 통신 서비스는 본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영역이므로 이를 해지하거나 기기를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장에 필요한 필수 설비를 타인 명의로 방치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므로 이를 영업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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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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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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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는 형사상의 죄로서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명의로 된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고 기기를 수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끊김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기더라도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사업장 측에서 수거 기사의 출입이나 기기 반환을 물리적으로 거부하여 수거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통신사로부터 질문자에게 공유기 미반납에 따른 장비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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