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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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을 생각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기본급이 없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소속된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소득은 개인 매출 비례로 발생
2. 계약서 상에는 실 월지급액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월급을 250만원 보장해준다는 사항이 있음
이때,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육아휴직급여 케이스에서 실무적으로 평균임금으로 대체해서 진행될수도 있을까요?
마*윤 님
조회 : 228건
답변 : 5건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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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임금 형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최소 보장 월급 250만 원'은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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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매출 비율제 디자이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50만원 미달하여 250만원 보장된 사례가 많다면 기본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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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최소 보장액이 25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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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최소 250만원이 보장되어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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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번의 사항이 있다면 최소 250만원 보장이므로, 해당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상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 월 250만 원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최저보장액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25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저보장액이라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존재하는 본 사례의 경우 실제 소득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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