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Question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퇴직서의 문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직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제출하며 주장할 것이므로, 대응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본문의 내용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법리적으로 명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사 대리 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로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대해 구분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판단됩니다.
가급적 노무사 상담 이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프리랜서 계약서와 사직서에 '퇴직금 없음'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최근 노동청은 형식보다 실질(출퇴근 관리 여부, 업무 지휘·감독 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이므로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성 · Answer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며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출퇴근 자율성은 유리하지만 노동청은 종합 판단하므로 개별 지시 여부 등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연쇄 신고나 4대 보험 소급 같은 경영상 리스크가 크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사건처리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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