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런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까요?

  월 임금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의 경우 일반 사무직으로 출퇴근 시간 계산이 쉬운 편입니다. 야근의 경우 기본 30분~한시간 정도는 매일 하는 편으로 한달동안 쌓이면 20시간은 되는 듯 합니다.
  기본급의 경우 식대와 합친다고 해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못채우는데, 나머지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로 채워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본급(209H): 1,473,488
  식대: 200,000
  연장근로(40H): 480,427
  야간근로(24H): 96,085
  휴일근로: 0
  표준 연봉: 2700만원
  성*현 님
  조회 : 128건 답변 : 8건 26.04.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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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월 209시간)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은 제외하고 "기본급과 식대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최저임금 위반 상황이 맞습니다.
  
  추가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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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근무일, 근무일별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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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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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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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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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미달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야간근로를 수당으로 산입하여 최저임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 역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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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체불금액은 심층상담을 진행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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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미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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