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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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휴일
이번에 예비군을 다녀온 식당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할때부터 우리는 예비군을 휴일로 맞춰서 다녀와야한다 라고 못을 박아두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예비군때는 유급휴가에 쉬는날에 지정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입사때부터 말을 했었고 유급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전화와서 받아보니 주 2일 휴무인데 3일 빠졌으니 하루만 인정 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3일 전부 유급에 쉬는날을 따로 보장 해줘야 하는데 가게도 워낙 바쁘고 일 할 사람이 적다보니 휴일은 따로 받지 않고 유급휴가로만 돈을 받으려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혁 님
조회 : 458건
답변 : 7건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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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예비군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 보장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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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먼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휴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예비군 일정에 맞춰서 휴일을 회사가임의로 변경 하는 것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 될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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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근로계약서 등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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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유급처리되는 것이지 무급휴무인 날 유급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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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예비군 훈련을 받은 날과 실제 근무예정인 날이 겹쳐야 그날을 유급처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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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근로의무가 있는날에 예비군을 받았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쉬는날에 예비군을 다녀왔다면 해당 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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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예비군 가는 날이 원래 일하는 날일 경우, 유급처리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입사 시 훈련을 개인 휴일에 맞춰서 가기로 했거나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3일이 원래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소정근로일이라면 3일 모두 유급으로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기존의 정기 휴무일을 차감하거나 휴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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