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미가입 소급신고 근로자부담분

Question

손인도 · Accepted Answer

사업주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 확정된 체불임금에서 매장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민사 소송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며, 4대 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임금 채권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사대보험에 소급 가입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 부분은 글로 자가부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4대보험 근로자 분은 질문자 님이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소급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납입분은 부담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별개이므로 전액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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