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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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다 받을수있을까요?

    2024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조건은 월 8회 휴무, 10시~21시 근무였습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5년 3월 31일 통화 중 감정적으로 “5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나 퇴사 확정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8일경 근무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9일 통화에서 사장으로부터 “그만둔다고 해서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고, 4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5월 근무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제안받았으나 이는 기존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해당 제안은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근무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나, 사장은 4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근로 종료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마**로 님
    조회 : 143건 답변 : 9건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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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퇴사 의사표시가 취소되었는지, 해고 사실 유무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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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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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해고입니다.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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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상대방의 철회가 없다면 불가하므로,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퇴직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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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사직 의사를 번복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퇴사 처리를 강행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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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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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것도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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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해고" 또는 적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5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는 발언이 확정적 퇴사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는지, 번복한 점 관련 회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상세한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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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8개월)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해고)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했으므로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효력 및 해고 인정 여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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