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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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법령이 바뀌어 퇴직연금제도를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여야 하나요 ? Dc형Db형 선택의 여지도 없이 dc형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데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지급은 근로기준법,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라고만 되어있고 사업장에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김*승 님
조회 : 66건
답변 : 1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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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표시에 의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여 DC, DB 중 선택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고 지급 사유 발생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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