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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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의원면직 후 공기업 입사 예정(의원면직기간)
공무원 의원면직 후 공기업에 입사하는 이직입니다.
공기업 최종 합격발표 후 6일정도 뒤에 임용식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연수원 생활 시작이구요
저는 의원면직 절차가 2주이상 소요된다고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새로운 공기업에서 임용일 당일부터 공기업 소속으로 근무가능자가 기본 지원 요건이었는데요
1. 이게 출근만 하면 되는건지 4대보험 등을 다 포함해서 공기업 소속으로 시작해야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의원면직 절차가 너무 길어서 합격 발표 이후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데
기간을 단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전에 발표일 2주전쯤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합격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의원면직의 비위조사 등의 절차 종료 후 사직일을 4대보험상에서 임용일 전날로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이런것 대신, 실무적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담 님
조회 : 2149건
답변 : 8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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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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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해당 기업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4대보험 중복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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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일반적으로 4대보험 다 포함입니다. 해당 기업에 정확히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그 또한 해당 기업에 문의해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3. 사직서 회수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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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법상 내용이 아닌 회사 절차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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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출근일과 4대보험 취득일을 일치하게 처리합니다.
2.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 소속 기관에서 그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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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공무원 의원면직과 공기업 임용 사이의 이중 소속 문제는 실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공기업 임용일 당일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어 있지 않으면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의원면직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임용일 전날까지 면직 처리가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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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 후 서로 조율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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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건 일반 회사인 경우 조율이 가능하나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내부 규정을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 회사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한데, 공무원 특성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기업의 '임용일 당일 근무 가능자' 요건은 단순 출근뿐만 아니라 이중취업(겸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4대보험 취득을 포함해 법적·행정적으로 해당 공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의원면직 기간의 대부분은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의 비위 사실 조회 회신에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임의로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인사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3. 사직서는 임용권자의 최종 결재(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회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4. 공무원 의원면직은 비위조사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임용권자가 실제 면직을 재가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실무적으로 면직일을 임용일 전날 등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