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주장할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가 어떻게 바뀌게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볼 수 있고, 일방적인 급여 삭감시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업무 변경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인센티브가 저조해질 수 있다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의 내용, 인센티브 등 보상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사용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업무 변경과 그에 따른 임금(인센티브)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를 강행하거나 거부 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수입을 저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적 변경을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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