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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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는 법정 최소만 보장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연차를 부여하며, 신규입사자를 제외하고 매년 2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 퇴사 시 “퇴사일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례 계산은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근무기간은 2024.10.08 입사, 2026.04.30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사용 예정입니다.
HR 시스템 기준 연차는 2024년 4.5일, 2025년 21일(모두 사용), 2026년 22일(미사용)으로 이미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 표명 이후 회사는 2026년 연차 22일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연도 중 입사자와 동일하게 비례 계산하여 약 7.5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법정 기준(총 26일, 입사일자 기준 11일+15일)을 초과하므로 문제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1. 이미 부여된 연차를 퇴사 시 비례삭감할 수 있는지
2. 취업규칙에 없는 재산정이 가능한지
3. 법정 최소만 충족하면 기존 연차 축소가 허용되는지
4. 회계연도 기준 부여와 입사일 기준 정산 혼용이 적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외 상세상담은 추후 수수료 비교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 님
조회 : 157건
답변 : 7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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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이미 부여된 연차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변동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는 재산정 불가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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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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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퇴사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4. 적법합니다.
상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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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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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취업규칙상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비례 삭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퇴사 시점에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수당 청구권 침해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사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규의 효력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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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발생연차가 그러하다면 가능합니다. 정산개념을 의미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나 없으면 불가합니다.
3. 불가합니다.
4. 혼용을 하여 법정 기준보다 상회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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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법정연차는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미 부여된 연차의 비례 삭감 여부: 취업규칙에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연차 비례 삭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도 초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에 임의로 비례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취업규칙에 없는 재산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범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근거(중도 퇴사 시 비례 정산 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재산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법정 최소 충족 시 기존 연차 축소 허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법정 최소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부여된 유리한 연차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4. 회계연도 기준 부여와 입사일 기준 정산 혼용의 적법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 산정 일수와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일수'로 정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두 기준을 임의 혼용하여 지급액을 낮추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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