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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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 시 잔여 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2025/8/4 기준으로 근무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2026년 4/30까지 근무 후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5/8(4주)로 강력히 주장하여 해당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2025년 당시 지급된 월차 4일 중 3일 2시간을 사용하였고, 2026년 사측으로부터 복지휴가(2일) 및 작년분 이월 연차(6h)를 포함한 연차 9일을 제공받았습니다. (관련 산출식 하기 내용 참고)
    7일 2시간/정기 휴가/연차 (6.5일 x 8시간=52시간), 1년차 월차 이월 (0.75일 x 8시간=6시간)
    -2시간/수동생성/연차 (-0.25일 x 8시간=-2시간) 연차 지급 단위(0.25일) 조정 [(입사년도 근속일수/365) x 15개]/
    2일/수동생성/복지휴가 (2일 x 8시간=16시간) 25년 3분기 입사

    이후 1월~4월까지 발생된 월차 4일도 포함하여 총 13일을 받아 그 중 8일을 사용해 현재 5일의 휴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퇴직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할 5월 분 월차를 포함하여 4/29 부터 잔여 휴가 소진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습니다.
    - 월차는 휴가 사용일 제외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 이에 따라 5월 분 월차는 발생되지 않음.
    - 퇴직 시 연차 산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5일 분 지원하겠음.

    이 내용에서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차는 '실근무' 기준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적법한지?
    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 퇴직 시 연차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함의 고지가 없었는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 재산정이 가능한지?
    3.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측에서 퇴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방적 퇴사일 확정에 항의하여 퇴사 진행 시 근로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김*아 님
     조회 : 111건 답변 : 7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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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동안 실근무를 하면서 개근을 할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기타 사항의 경우 취업규칙, 기타 연차관련 사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단서규정이 없다면 재직 중 부여받은 휴가 전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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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위법입니다. 휴가 사용일수도 포함입니다.
    2. 해당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개수로 정산해야 합니다.
    3. 합의없는 퇴직은 해고지만, 해당 날짜로 사직원을 제출했기때문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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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개월 개근은 기간상 1개월입니다.
    2025. 8. 4. 입사라면 2025. 9. 3.까지 개근시 2025. 9. 4.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일정은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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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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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법적으로 당연 발생하며, 취업규칙에 근거 없는 일방적인 입사일 기준 재산정이나 퇴사일 강제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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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휴가일수 포함입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나 없으면 불가합니다.
    3. 강제할 수 없고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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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적법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적법하게 사용한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실근무기간만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 발생을 제한하는 사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사업장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취업규칙 등에 초과 부여분 환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삭감하거나 재산정하여 환수할 수 없습니다.

3. 사측이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희망일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 수리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1년 미만 재직자라 퇴직금 산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의 조기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인 법적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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