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과 다른 실제 급여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해서 따져보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서면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 계약의 내용을 별도로 입증할 입증자료가 있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한 것은 맞으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적 분쟁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입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서상 급여 지급 기준이 '매출의 50%'로 명시되어 있다면 인상된 금액의 명목과 관계없이 수강생이 실제로 납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 금액을 조교비 등으로 공제하고 정산하는 것은 계약 위반 및 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상황이 위와 같다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휴가일수 포함입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나 없으면 불가합니다.
3. 강제할 수 없고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실제 급여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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