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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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악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약 2년간 근무한 점장입니다.
최근 매출 저하로 사장이 인력을 감축하면서 현재 매장은 홀 4명, 주방 4명 수준의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 스케줄에 영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3월 초부터 저는 주방 지원을 주 3회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3월 3째주부터는 주 5일 근무 중 주 4회를 주방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부터 직원 월차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스케줄 조정이 어렵다는 메시지와 인력 부족 관련 공지 등의 기록은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주 5일 근무에서 주 6일 근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 공고는 계속 올리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충원이 되지 않고 최소 인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를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 악화가 꼭 근로시간이 늘어나야지만 가능한건지 저같이 인력부족으로 매장이 안돌아가서 퇴사하는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인력부족으로 매장이 겨우 돌아가고 있고 그걸 증명하는 카톡자료들도 많습니다
김*민 님
조회 : 639건
답변 : 8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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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신고 접수해서 사실관계 및 법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한 뒤에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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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타깝지만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업주분과 논의해서 조정해보시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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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악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등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정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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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전적으로 고용센터 관할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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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 강도 증가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기존 계약과 다른 근로 형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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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근로환경 악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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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려우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넘는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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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단순 근로조건 악화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채용 시 합의된 직무 내용과 크게 다른 업무(점장에서 주방 업무로의 강제 전환)를 수행하게 되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정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근로조건 악화에 해당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계약과 다른 직무 투입, 동의 없는 주 6일 근무, 휴가 사용 불가 등)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부터 업무 변경 및 휴가 제한이 시작되었으므로 해당 근무환경 악화가 실제 2개월 이상 유지된 시점에 퇴사해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