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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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주 5일 일8시간 근무조건으로 약 5주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근로로 신고되어 정정요청을 했고, 사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셨으나 직접처리에 (처리해줄인력없음) 어려움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도된다고 하셨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직접 신청해서 처리한 후에 국세청에 신고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부분도 제가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직접 세무서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산재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2. 근로계약서 내에 기간과 근로형태는 계약직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이 계약서로 정정신고가 가능할까요?
3. 정정신고시 근로계약서와 지급명세서 먼저 제출하면될까요? 추가 필수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4. 정정신고하면 사업장에 세무조사나 불이익등 발생할까요..? 소명자료가 나올수있다고 하셨다는데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근무기간동안 잘대해주셔서 최대한 피해없이 처리하고싶습니다..!)
q***********2 님
조회 : 344건
답변 : 8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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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 및 실제 근태자료 등으로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세무 등의 문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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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정정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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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별도로 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를 통해 세무사에게 정정 요청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아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정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 미칠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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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 국세청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세부서류는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4.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명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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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을 하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정이 됩니다. 국세청 정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영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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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직(계약직)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및 4대 보험 정산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소명 절차가 따를 수 있으나 고의적 탈세가 아닌 단순 신고 오류라면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 없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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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세무 또는 노무에 인건비 관련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입금내역 정도입니다.
4. 과태료 및 소정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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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사실대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련은 세무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신고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정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또는 세무대리인)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및 계약 기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상용직(계약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해당 계약서로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입금 통장 내역)를 제출하시면 되며, 추가로 출퇴근 기록부나 사업주의 정정 동의(확인)서를 첨부하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4. 단순 자격 정정으로 세무조사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사업주에게는 신고 불일치 및 수정 제출에 따른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명자료란 공단이나 국세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등의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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