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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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 진정 진행 상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건은 2025년 12월 1일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후 1차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별도의 진행 안내는 거의 받지 못하였고, 제가 직접 2026년 2월 20일, 3월 4일, 4월 6일 총 3차례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2026년 4월 6일 통화 당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검사님 쪽으로 넘길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인지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
체불금 산정 또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지
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초 처리기한(2026년 3월 23일)도 이미 경과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검사님 쪽으로 넘길 예정이다”라고 언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검찰 송치 여부 및 이후 절차는 통상 어느 정도 기간 내 진행되는지
처리기한 경과 이후에도 별도 안내 없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예: 상급기관 민원 등)가 적절한지
실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케*앤 님
조회 : 470건
답변 : 8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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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된 상황 같습니다.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이고, 민사 절차 진행 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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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말그대로 검사 지휘받아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 검사 지휘 받기위해서 자료 넘긴 이후로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도 결론이 안나온다면 신문고 민원 등의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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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현재 상황에서 검사님 쪽으로 넘길 예정이다 라는 것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결론을 지을것으로 보이며 최소 1달은 생각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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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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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것은 체불 사실과 근로자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법 처리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처리 기한 경과 후 지연이 지속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독촉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송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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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송치되면 검사 관할 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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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검사 지휘를 받을 것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한달 이상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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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실무적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님 쪽으로 넘길 예정이다"의 의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범죄인지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귀하의 근로자성과 임금체불 사실이 내부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뜻합니다.
2. **검찰 송치 소요 기간 및 이후 절차**
감독관이 송치를 언급한 시점부터 서류 작성 및 내부 결재를 거쳐 실제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통상 1~3주가 소요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귀하에게 검찰청에서 사건번호와 함께 문자가 발송되며, 이후 검사의 처분(약식기소 등)까지는 사안에 따라 1~3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3. **처리기한 경과 후 무통보 지연의 일반성**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1회 연장 시 50일)이나, 근로자성 판단이나 체불금 다툼이 있는 사건은 4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 시 통지해야 하지만, 감독관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별도 안내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적절성**
현재 검찰 송치가 임박한 단계이므로 상급기관(국민신문고 등)에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정확한 송치 날짜를 확인하고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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