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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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런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제 수습기간 3개월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미공제·미가입,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급여에서 공제 했지만 가입은 수습기간 이후에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10개월 간 근무한 회사고 저는 이미 해당 회사를 퇴직 후 이직한지 2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공단을 통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후 4대보험 소급과 상용직으로 정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당시 계약서 이름이 일용직 계약서로 적혀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근무 형태는 상용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김*나 님
    조회 : 159건 답변 : 9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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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용근무를 한 것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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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계약서가 일용직 계약서라면, 실제 근로조건을 잘 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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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실제 근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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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실제 근무형식이 일용직이 아니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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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자격확인 청구 시 실제 근무 이력 등을 제출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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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피보험자격득실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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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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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의 단절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일하셨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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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가 상용직이었음을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4대보험 소급 적용 및 상용직으로의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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