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후에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요건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면 사업주 측에 불이익이 갈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등은 별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유창훈 · Answer

육아휴직 복귀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사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권고사직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육아휴직 사용과는 무관하게 상호 퇴사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문제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없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시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 있습니다.
2. 권고사직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대부분은 문제없습니다.
2. 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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