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지급에 대해서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보상휴가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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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 Answer

휴일의 사전대체가 있었는지, 혹은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위 사항 없이 대체휴일(보상휴가)을 부여하는 것인지 등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창훈 · Answer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대체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휴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근로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사업장 자율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게 하셨으면 유급수당만 지급하시면 되고, 월급제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지급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이고 이날 일을 시키셨다면 휴일 근무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날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싫으시면 다른 근로일과 휴일대체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휴일에 일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휴무 지급 여부는 사업장 자율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어차피 휴일 대체한 그날이 원래 근로일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친다면 하루는 무조건 쉬거나 근무시키면서 휴일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론으로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공휴일 근무는 무조건 1.5배 맞습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이미 휴일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1.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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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하거나 별도로 휴일대체를 하셔야합니다.
휴일대체할 시 1.5배 휴일수당은 지급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대체휴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라면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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