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노동부 신고대응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접수되어 출석요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덤프트럭 운반 업체이구요 .
  지입기사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황을 지켜보고 차량 인수를 한다 하여 두달간은 일정급여를 주고 근무했고 급여는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변수가 많이 있어 계약서 작성을 미뤘는데
  석달차 11월1일 부터 차량 인수한다 하여 서로간 합의하에 비용 반반 부담조건으로 수리도 진행하였고 인수계약서 작성 준비 중이었고 인감도장 받아 개인사업자발급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오늘 신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11월은 정산하면 오히려 제가 받을 것이 있는 상황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
  
  
  
  
  김*수 님
  조회 : 55건 답변 : 1건 20.12.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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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근로자가 갑자기 잠적해서 계약서를 쓰지 못함)을 근로감독관에게 잘 설명하셔서 고의성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초범인 경우 30~50만원정도의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상한은 500만원이하 벌금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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