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급여,주휴수당 승진 시 연봉계약서 기준에서 연봉을 안 올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승진 시 기본급의 10%가 올라야하거든요
  그러면 받고 있던 기본급에서 10%가 올라야하는데 3.5%만 올랐습니다
  이유인즉슨
  2018년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됐을 때 제가 최저임금이 안 되서 법 때문에 회사에서 기본급을 올려줬어요
  그 때 이미 올려줬다고 승진 때 올려줘야할 10%에서 2018년도에 오른 금액을 빼고 올려준겁니다
  즉,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이 떡하니 찍혀있는데 승진 시 그 기본급보다 더 적은 금액 기준(2018년 최저시급 오르기 전 기본급)에서 10%올린 금액과 작년 기본급 차액만큼 기본급이 오른거죠.
  그래서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저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들은 승진 때 10%를 올려줬거든요.
  회사입장은 그들은 입사할 때 최저시급에 맞춰서 바로 연봉을 받았기때문이라네요
  저는 최저시급때문에 연봉을 올려줬기때문에 연봉이 미리 오른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승산있을까요?
  공*이 님
  조회 : 85건 답변 : 1건 21.04.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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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0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승진 이 후 3.5% 인상된 연봉계약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셨는지요? 만약 그랬다면 이미 그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시 임금인상률 및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 내부 관행 및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가 아닌 3.5%로  인상한 연봉 차액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야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진행할 것인데, 이 차액이 임금체불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즉 회사규정에 따라 임금체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와 본인 연봉액 책정의 불합리성과 내부공정성 문제에 대해  잘 얘기하시고 협의를 보시는게 우선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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