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cctv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직원 근무하는 장소에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등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알고있는데
  
  직원 근태관리 목적하 직원동의서 받은후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문제가없는지?
  
  만약 동의하에 cctv를 설치한다고하면
  cctv설치후에 cctv를 통해 근태가 안좋은 직원에게
  불이익(인사고과)등을 주면 이게 근로기준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cctv설치 동의받았으니까 근태목적으로 이용가능한가)
  
  
  
  이*주 님
  조회 : 1037건 답변 : 7건 26.04.1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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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태 감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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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근태 확인 목적의 CCTV는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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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이용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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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1.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근태감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CCTV 영상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안좋았다는 추가적인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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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동의는 필요합니다.
  2. 감시목적이라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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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위 동의와 무관하게 cctv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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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근태관리를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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