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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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통보 후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하자 해고한적없다고 말바꾸는 회사

    업무속도가 늦다고 하고 회사 스케쥴에 못맞출것 같으니 마케팅 이사를 통해 당일에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요청했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대표는 카톡으로 합의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측에서 해고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표는 해고할 생각이 전혀없었다며 거짓말을 치며 오히려 몇일까지 다시 나오라는 둥 근로자에게 책임전가를하여
    무단결근으로 몰아가려는 카톡을 보내며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 승산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나오지않았다고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를 기만하여 저는 근무할수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인걸까요?
    여*희 님
    조회 : 160건 답변 : 9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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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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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더 진행해봐야 파악 가능해보입니다.

    상세한 상담 또는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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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정 여부는 상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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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녹취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해고하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근로자의 승리 확률이 비교적 높아보입니다.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사측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예컨대 만약 해고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이사는 인사권한이 없으므로 이사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측의 대응 방식은 사측이 불리한 상황 하에서 아주 흔히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마케팅 이사가 해고 권한이 있다는 점, 녹취를 제출하여 해고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점,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의 내용, 조직의 구조(권한 유무 확인), 복직명령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7대3정도로 근로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나, 이 부분을 뒤엎기 위하여 사측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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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말씀대로라면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녹취내용, 기타 입증자료에 대한 검토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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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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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철회했더라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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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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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존부 여부, 해고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를 통보한 녹취록과 대표가 합의금을 제시한 카카오톡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구제 신청에서 승산이 높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자진퇴사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미 명확한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회사의 기만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출근할 수 없다고 밝힌 귀하의 입장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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