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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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황장애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원래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 받았습니다.
그러다 운동과 평심온 같은 울체 해소 한방제를 통해 많이 극복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극심한 스트레소 인해 정신의학과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치의가
소견서에"퇴사 필요"라고 기입하였습니다.
팀장님과 대표에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고
직원 뽑을 때까지 그래도 해오던대로 열심히 했고,
인수인계도 잘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퇴사사유서를 확인하였는데
그곳 에는 "이직을 위한 퇴사" 라고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시 님
조회 : 997건
답변 : 9건
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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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지도 중요하고,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신청, 근무시간 조정 요청,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 등을 요청하시는 등 계속 근무를 위한 조치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요청하였는지 등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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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요건 및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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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에 '퇴사 필요'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의 요양 소견 및 회사에서의 이직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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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회사 사정상 휴직사용 불가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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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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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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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등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가능할 듯 하나,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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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실제사유와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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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수급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이직을 위한 퇴사(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 상실신고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퇴사 필요 기재)와 진료 기록 등의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해 직권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퇴사 전 회사에 휴직이나 병가,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치료가 완료되어 구직활동 및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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