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퇴사시 90%만 지급한다는 것이 합법인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정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은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위법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액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정확한 상담 후 노동부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약예정금지규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수 · Answer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하면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조건은 무효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및 단순노무가 아닌 직무로서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 만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수습기간 90%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할 것
2. 90%로 지급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 사항을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적용해 보면,
1. 미충족 :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충족 : 3개월이므로 3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3. 충족 : 헬스장 인포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90% 지급은 불가능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위약예정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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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퇴사시 90%만 지급한다는 것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