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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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이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체출해야하는거 맞나요?
이제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데요
제가 계약직이였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지 1년 되어 갑니다
일하는 곳에서 제계약을 하지 않고 1년이 차는 날까지만 일하라고 하셔서 잘리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 요구 하십니다.
‘계약 만료‘라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제가 이런 사직서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직서를 안낼수는 없다고 내라고 하시네요…
이 사유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인데도 계약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만약 계약 만료라 하면 이직사유로 이직하기 어렵다고 하는걸 들었는데 실업급여도 어려운가요?
제 의지도 아니고 전 계약직도 아니였어요 ..
오*현 님
조회 : 457건
답변 : 2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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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채택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의 갱신거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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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있을 수 없고, 만약 해당 사유로 작성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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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실과 다른 '계약만료' 사유의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하게 작성해야 할 경우 사직 사유에 '계약만료'가 아닌 '회사 측의 일방적 퇴사 통보(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계약만료'나 정규직의 '권고사직 및 해고'는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이직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신분임에도 회사 측이 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유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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