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6.03.20~26.04.19일로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만료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4대보험 상용직으로 등록한다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일용직(고용,산재)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회사측에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신고 근로내역정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위의 내용을 상담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김*철 님
    조회 : 573건 답변 : 7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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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채택글

    상용으로 자격 확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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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이라면 상용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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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인 경우 상용직으로 가입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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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로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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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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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가입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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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계약 기간(3월 20일~4월 19일)처럼 정확히 1개월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상용직 가입 조건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후 상용직으로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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