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구두로 정한 수습기간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해당 조항이 유효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오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도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하여야합니다. 당사자의 인정 또는 녹취 등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면으로 작성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로 근로조건에 합의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채성욱 · Answer

90%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 중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90%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급여를 90%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노성균 · Answer

구두합의도 성립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및 급여삭감 합의의 입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설정, 급여 90% 지급을 구두 합의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자체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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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구두로 정한 수습기간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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