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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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매주 수요일 휴무, 월화목금토 근무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명절이 껴있는 주에는 그 날에 휴무를 하고 원래 휴무일인 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일절은 일요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는데 그 주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에게 대체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관하여 여쭤보았으나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가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5월에는 5/1 목요일 노동절이 있는데 그 주에는 원래 휴무일인 수요일 휴무, 노동절 근무 예정입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적어보자면
    1.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
    2.근로자의 약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화수목금토 중 주5일, 주휴일 일요일
    단, 근로시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스케쥴 근무로 정해진 규칙이 아닌 근로자들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며, 위 약정근로형태 중 주5일을 출근한다.

    근로자의 유급휴일
    1.주휴일. 단,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2.근로자의 날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 휴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와 같은 경우 일주일에 여러날을 쉬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휴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2. 삼일절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였는데 사장님 말씀처럼 추가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노동절 근무 시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최대 2.5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아**로 님
     조회 : 472건 답변 : 5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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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스케줄 근무제하에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 대체'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하며, 특히 근로자의 날(5/1)은 성질상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당일 근무 시 반드시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한 총 2.5배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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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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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1. 스케줄 근무제라면 사전에 스케줄이 정해지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위법입니다.
    2. 1번 답과 동일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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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무일과 대체할 수 없고,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고정OT계약인지 등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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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명확히 봐야하나,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시에는 무조건 1.5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휴일 휴무를 원래의 근무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적법하며, 사측이 임의로 지정하거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일은 일반 근로일이 되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므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네,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한 유급휴일로서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당일 근무 시 월급제 근로자 기준 기존 월급 외에 통상임금의 1.5배(근로 100% + 가산수당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반드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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