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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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 사대보험
A이라는 대표자를 B회사의 대표자로 사대보험 가입을 진행햏는데 가퇴사일을 4.14 상실일 및 취득일을 4.15일 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인 4.10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대표자로 신고하였으나 5일동안은 근로자가 되는건데 고용,산재 보험료는 발생하나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나요?
N**l 님
조회 : 136건
답변 : 7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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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해당 기간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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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표자 지위 변경일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노무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에따른 보험료 및 세금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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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 직장 가입자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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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고용산재 제외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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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근로자로 가입한 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발생할 것이며, 대표자로 가입하여 고용산재 가입을 안한 기간은 건강,연금만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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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고용, 산재 보험료 해당 기간만큼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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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 자격 상실일(4월 10일)과 대표자 자격 취득일(4월 10일)을 등기부등본상 취임일 기준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득일인 4월 10일부터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신고로 인해 잘못 부과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고용·산재 보험료는 정정 신고 후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충당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취임일에 맞춰 사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법적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실무 처리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