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급여 계산 예시는 법정 기준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1. **회사 차액보전 의무 기간 (최초 60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5월 13일~7월 11일'이므로, 나머지 30일인 '7월 12일~8월 10일'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예시에서는 고용지원금 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계산하셨으나, 현재(2023년 이후) 고용보험법상 월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현행 상한액(월 210만 원)과 법정 차액보전 의무 기간(최초 60일)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할 계산은 작성하신 방식과 동일하게 30일 기준 적용)
* 월 차액보전 한도: 4,250,000원 - 2,100,000원 = 2,150,000원
**[5월: 5/1~5/31] 정상 12일 + 휴가 19일**
- 정상근무(회사): 4,250,000 × (12/31) = 1,645,161원
- 고용지원금: 2,100,000 × (19/30) = 1,330,000원
- 회사 차액(19일분): 2,150,000 × (19/30) = 1,361,667원
- 총 지급액: 4,336,828원
**[6월: 6/1~6/30] 휴가 30일**
- 고용지원금: 2,100,000원
- 회사 차액(30일분): 2,150,000원
- 총 지급액: 4,250,000원
**[7월: 7/1~7/31] 휴가 31일 (회사 의무는 최초 60일의 잔여일인 11일만 해당)**
- 고용지원금: 2,100,000 × (31/30) = 2,170,000원
- 회사 차액(11일분): 2,150,000 × (11/30) = 788,333원
- 총 지급액: 2,958,333원
**[8월: 8/1~8/10] 휴가 10일 (회사 의무 없음)**
- 고용지원금: 2,100,000 × (10/30) = 700,000원
- 회사 차액: 0원
- 총 지급액: 700,000원
만약 회사 내부 규정으로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도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경우라면 기존에 작성하신 계산 방식에서 고용지원금 월 상한액을 210만 원으로 수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