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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대보험 사업주가 납부하였을 때 퇴직금

  2년 근무한 곳에서 퇴사예정인데 지금까지 급여는 사업주가 모든 세금 부담 후 세전금액으로 받아왔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들은 공제 후 원래 받을 금액에서 200만원이 빠진 금액을 얘기하셨습니다 다 받을 방법은 없나요?
  
  차*희 님
  조회 : 340건 답변 : 9건 26.04.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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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재직 중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한 합의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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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사업주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있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합의가 없었다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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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원칙적으로는 세전금액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다 대납해줬는데도 그런 행동을 취하시는 것은 양심의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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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납부 주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되 이후 세금에 관한 부분은 따로 산정서를 주면 이체하겠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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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누가 납부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합의 내용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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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당초 4대보험을 회사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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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소위 '네트(Net) 계약'을 통해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왔더라도 퇴직금은 실지급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납부한 세금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전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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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정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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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네트(NET) 계약' 분쟁으로, 사업주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임금 보전 혜택일 뿐이며, 퇴직금은 이러한 세금 대납액까지 포함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준 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금 대납은 근로계약상의 혜택이었을 뿐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하며, 법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2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세전 금액이 찍힌 급여 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증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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