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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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중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찾아보아도 퇴직후의 케이스는 많던데 재직 중 처리한 경우는 거의 못 본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고 받아내고 싶을때 처리과정과 필요서류(ex)임금체불확인서 등등)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후 체불시 지연이자는 연20%이던데 재직중에도 똑같이 지연이자를 책정할수있나요?
차*원 님
조회 : 274건
답변 : 1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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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는 민법상의 법정이자 5%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함께 당초의 임금지급일부터 결정일까지의 연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조만간 ( 2021년 7월로 예정) 소액체당금이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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