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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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계약직 중 민방위훈련 소집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 직장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04/10-05/09) 단기계약직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민방위 훈련(4시간)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회사측에게는 통보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공가처리가 된다면 훈련소집 참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이 정확히 1개월인데, 하루 중 몇시간 일찍 퇴근하는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화 님
  조회 : 221건 답변 : 6건 26.04.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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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채택글

  민방위 훈련 참여는 법령에 따른 공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개월의 계약 기간을 채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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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발적 퇴사한 회사와 단기 근무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며, 실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어 일용근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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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일반적으로 공민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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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1개월 계약기간 중 민방위 훈련을 조기퇴근하여 받는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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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등은 공의 직무로서 유급이기에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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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민방위훈련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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