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견기업 계약서 미작성

  중견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1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연장계약서나 정규직 전환 계약서 없이 몇 개월 더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는 연차 소진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나, 급여 지급 직전에 회사 측에서 “연차를 3일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일수만큼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보는지, 아니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용자 처벌이 계약직/정규직 여부에 따라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차이가 있는지
  ㄴ과태료/벌금 금액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3.회사가 급여 지급 직전에 연차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노동청에서 출석을 꼭 해야지만 이 이상 진행할거고 출석을 안 하면 더이상 진행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맞나요?(사정이 있어 두달 이상은 출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혜 님
  조회 : 162건 답변 : 6건 26.04.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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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1. 계약서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기간제법은 과태료, 근로기준법은 벌금입니다.
  3. 회계연도 운영으로 연차가 많이 부여된 상태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잇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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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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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1. 계약서 내용이나 관행 등을 더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2. 벌금, 과태료 모두 해당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차감은 가능합니다. 없다면 위법입니다.
  
  4.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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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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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 재연장으로 보여집니다.
  2..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3. 정산에 따라 연차 초과사용 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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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계약 기간 종료 후 별도 계약 없이 근로를 지속했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일방적인 급여 차감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 출석이 어려울 경우 조사 기일 연기나 서면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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