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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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문의
1. 검진센터 촉탁직 입사 25.07.07 (월만기근무시 연차1개 발생 조건)
2. 26.01.01 연차 15개 들어옴 ( 회사 자체 프로그램 )
01월에 연차4개 사용 -> 잔여연차 11개 됨
3. 26.04.01 촉탁직(잔여연차11개) -> 계약직 전환 (연차7.5개 로 변경 - 사측입장 : 11개에서 당초사용 4개 공제???)
질문1. 촉탁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서 연차는 동일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일 계약직전환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연차를 15개 아닌 11개로 시작한다면, 촉탁직일때 사용한 연차는 촉탁직 마지막급여에서 공제하고 계약직일때 11개를 줘야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현 님
조회 : 152건
답변 : 6건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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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촉탁직과 계약직 전환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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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1. 근속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입니다.
2.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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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촉탁직과 계약직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이라면 촉탁직 때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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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으신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공식 인정하고 징계까지 진행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적인 입증 자료를 이미 확보하신 셈이므로,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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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촉탁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정식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자동 전환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가 산정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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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1.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동일한게 맞습니다.
2. 1번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실질적인 퇴사 및 신규 채용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잔여 연차(11개)는 삭감 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2: 근로관계가 단절된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이전 촉탁직 근무 기간(약 8개월) 동안 발생한 1년 미만 연차(최대 8개) 중 사용한 4개를 제외한 잔여분을 퇴직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직 시작 시점에서는 11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0개부터 시작해 매월 개근 시 1개씩 새롭게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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