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반대 되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상대측에는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노동청 진술과 노동위원회 서면 주장 내용이 다르고 그 다른 부분이 노동청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내용이라면 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진술 간의 모순을 감정적인 '허위'로 몰아세우기보다는 객관적 물증과의 배치 상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며,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조사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의 진술 취지만을 인용하여 반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진술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 해당 진술의 출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단순 진술이 아닌 증빙을 통해 결과가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말씀하신대로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독립된 절차긴 하지만, 각각의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성균 · Answer

네.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측 정도로 보여지지 않으려면, 해당 진술의 출처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현상황을 종합해 보면, 양측 모두 증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측 모두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불리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진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측하는 경우도 실무상 다수이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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