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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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관련
현재 프렌차이즈 호프집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현재 일하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원가입을 안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추후 6개월정도 가입해달라고 얘기는 한적은 있습니다.(일용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하였고 월급은 290만원 지급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 1년입니다.)
작년 9월부터 가게 운영이 적자가 심하여 본사에 올초 폐업요청을 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조금더 운영을하다 폐업대신 우선 올3월 휴업신청을 하여서 본사에서 3월말경 허락이 낮습니다. 프렌차이즈 위약금 남은 개월수(0.5개월)를 없애기 위해 4월11일까지 영업을 하고 현재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2달간 휴업후 폐업 예정입니다.(계약기간 2달이 줄어들고 위약금액이 현저히 낮추기 위해서 입니다.)
본사에서 3월20일 이후 휴업승낙이 나서 3월25일에
직원한테 가게 운영이 더이상 힘드니 4월11일까지만 운영을하고 쉬자고 통보하였고 2달지나서 폐업해야 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4월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과 일한수당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이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지급을 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출 님
조회 : 143건
답변 : 8건
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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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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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실상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를 알린 것인지, 휴업을 알린 것이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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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상황은 안타깝지만,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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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맞으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안했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30일 이후로 해고 통보를 하고, 영업안하는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은 금액이 드는지 비교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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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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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근로자에게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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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경영 악화나 휴업 등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3월 25일 통보 후 4월 11일 종료는 법정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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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나 폐업에 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과 유사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부도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해고예고수당 대신 위로금 일부를 지급한 후 사직처리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자 누적이나 위약금 감소를 위한 휴업 및 예정된 폐업은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천재지변, 도산 등 돌발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용직 등록이나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1년간 계속 근로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월 25일에 통보하고 4월 1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예고 기간 3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현재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적정 위로금 수준으로 금액을 조율하여 합의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지급을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