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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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절 스케줄근무 수당지급 관련 문의
스케줄 근무를 진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장비 운용으로 매일 장비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여서 일정에 맞게 매달 스케줄 표를 짜서 배부함.)
스케줄 관련된 건은 사전에 협의되어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음.
매달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면
원하는 날(평일)에 따로 쉬게해주는 식으로 스케줄을 짜고있습니다.
노동절(5/1) 같은경우는 이런식으로 출근후에 원하는날 쉬는형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수당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김*진 님
조회 : 186건
답변 : 6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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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과 같이 1.5배를 가산해서 부여하여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가산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적법한 방식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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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체계가 월급제인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르고 기존 휴무일, 휴일 지정 방법이나 관행은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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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노동절은 법률상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고정 휴일이므로 당일 근무 시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산율이 적용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평소처럼 1:1로 평일 휴무를 주는 방식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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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노동절은 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날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기준으로 2.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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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노동절의 경우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운영 가능하므로 휴일근로가산율이 반영된 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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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법상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갖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출근 후 다른 날 하루를 쉬게 하는 방식(1:1 대체)은 위법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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