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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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 확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상황

-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 2026년 4월 1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026년 11월 말입니다.
- 출산 전후로 사업주와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원이나 별도 사무실 없이 수동적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위 상황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사업주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출산 전후로 사업주와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판단 시 혼인신고 여부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에도 실제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임대사업자 보유 관련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사업은 별도의 직원이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동적인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 중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나 별도 사무실 없이 수동적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임대사업자도 해당 월 150만 원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김* 님
조회 : 391건 답변 : 4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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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특수관계인의 근로자성 및 급여 수급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바 전문 상담을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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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1. 사업주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진실로 근로자인지는 의문입니다.

2. 법률 그대로 150만원 미만이라면 무방합니다.
신고 방식과 자료 관련해서는 고용센터마다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별론으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실질도 근로자인지 양심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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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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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사업주와의 혼인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입증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핵심이며, 직원이나 사무실 없는 수동적 임대사업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핵심 판단 기준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심사가 까다롭지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휘·감독 정황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보유 관련
직원이나 별도 사무실 없이 수동적인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을 통한 자영업(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인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신청서의 자영업 활동 여부 란에 신고하되, 수동적 임대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직원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등) 및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질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