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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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후 재계약 불가통지 받음
5인 미만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중 입니다.
2024년 7월 18일 개원과 동시에 입사후 매년 1년마다 재계약 및 연봉협상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이상없이 재계약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1월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출산예정일은 2026년 9월 17일 입니다.) 단축근무를 위해 원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축근무는 정상적으로 시행하였고 이 당시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는 구두로 법제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4월 2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관련 내용을 상담코자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치과 사정을 들먹이며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2026년 7월 17일자로 퇴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만약 위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의 현재 대응으로 인하여 이 치과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연 님
조회 : 498건
답변 : 6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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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정상적으로 계약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법 위반 사항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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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퇴사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있는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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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나,
임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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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므로, 이에 관련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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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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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 문제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신 및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오직 임신과 휴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원장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압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로금 등 금전적 보상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2026년 7월 17일 자로 퇴사한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를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것을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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