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없고, 보인 연차를 다 소진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직원에게 안내 및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인사정에의한 초과연차사용으로 동의필요없이 급여 삭감 가능하다는 의견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있다,따라서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수없으니
    개인사정에의한 초과연차사용일지라도 동의를 받아 급여 삭감하라는 의견

    노무사님들마다 1번 2번 의견이 갈려 다시 질의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주 님
     조회 : 332건 답변 : 6건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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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결근사유서를 징구하시고 결근일에 대한 급여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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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제도가 없으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결근 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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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기본적으로 연차 소진이 되었음에도 무급휴가를 부가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 삭감을 회사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2번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내는 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를 회사가 승인을 안한다면 사실상 결근과도 같기 때문에 절차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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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나,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의 상충 및 계산 착오 등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무급 처리'에 대한 동의서나 결근계를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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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급여 삭감이 가능하나, 2)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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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2번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애초에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분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아니며 별도의 급여 삭감 동의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무단결근과 구분하고 추후 임금 체불 등 급여 공제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에게 무급 처리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무급휴가 신청서' 또는 '결근계'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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