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소를 했네요ㅎㅎ

Question

정정화 · Answer

노동청과 노도위원회는 노동법 영역의 위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므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민석 · Answer

1. 자료 유출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회사 기밀자료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해당 고소와 노동위원회 판단은 무관합니다.
3. 압박 목적이 강합니다.
4. 무시하시고 기존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경찰 고소가 어떤 법률 위반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법률은 1) 정보통신망법, 2) 부정경쟁방지법 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단순히 파일을 가져온 것이라면, 통신기능을 이용한 전송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소지가 낮아보이고,
2)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본인의 근태 관련 정보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소지가 낮아보입니다.

추가로, 정보 취득의 목적 측면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추출하여 국가기관에만 제출하였으므로 위법성 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만 위와 같은 형사 고소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동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인도 · Answer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이나 노동위원회에 본인의 업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이러한 고소 행위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되어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창훈 · Answer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사업주가 고소를 했네요ㅎㅎ